입학사정관제가 만병통치약일까?

 

   최근 들어 현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며칠 전에는 사교육을 전혀 안 받아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입학사정관제>을 염두에 두고 있는듯 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 역시 그 모습이 구체화 되어 시행 되기도 전부터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예외없이 교육 제도, 특히 대학 입시 제도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마치 마술의 약을 발견한 듯, 그 제도의 성공을 단언하다 못해, 맹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는 조국 근대화를 부르 짖으며 실업계 공등학교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일에 매달렸다. 30% 동일계 진학이라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유인책으로 이용할 만큼 집착했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머리 꽤 괜찮은 아이들이 몰려갔다. 금호공고, 부산 기계공고, 충남 기계공고, 성동기계 공고로.. 30년이 지난 현재, 그들은 우리 나라의 산업 특히 중공업의 핵심 기술자로, 그러면서 강성 노조의 핵심들로 이 사회의 중요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어떤 이들은 어린시절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박정권에 한 맺힌 마음을 품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재수를 해서 4년제 대학을 진학했다- 이후 이들은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구테타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외 철폐후 전면 금지, 졸업정원제라는 것을 실시했다. 결과 역시 완전 실패였고, 그의 뒤를 이은 노태우 정권은 교육제도에 별로 메스를 가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만 신경을 썼다. 김영삼 문민 정부는 교육개혁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시도 했지만 그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나 버렸다.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이해찬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감과, 거의 적대적인 감정을 밑바탕으로 인적 제도적 물갈이를 시도 했다. 대중매체에 직접 출연하여 아이들에게 극히 사소한 체벌을 가하는 것 조차도, 이유 불문하고 신고하라고 외친 결과 교육현장에 백차가 빈번하게 드나들던 시절이 바로 그때다. 또한 교사들은 촌지나 받으며 거의 하는 일이 없는 무능한 존재로 단언하며, 절대적인 불신감을 바탕으로한 언론 플레이이를 이용하여 교사 정년 단축-아이러니컬 하게도 이건 잘한 일인것 같다-을 성사시킨 장관이 바로 이해찬씨다.

 

   그후 한동안 PeterPan은 모 식품회사 제품으로 만든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다. 누구와 이름이 비슷해서 그랬다. 애꿎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수많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거의 짓밟다 시피 하면서 시도했던 여러가지 교육 개혁중에 제대로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현란했던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로서의 재임 기간까지 그 긴 세월동안 사교육 시장은 더욱 더 확장되었고 다양화 되었다.

 

   대입 제도를 다양하게 해서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논술 전문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생겼고, 외국어 특기생 제도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토플이다, 토익이다 텝스다 하여 여러가지 외국어 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했다. 미술, 음악 체육, 봉사활동, 한문 자격증, 역사 인증, 정보화 관련 자격증, 게다가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한 경력 등.... 이 모든 것들이 대학 입시에 필요하다고 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은 수퍼맨 아닌 수퍼맨이 되어야 하는 결과를 잉태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쳐갔고....

 

   현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뭔가 분주히 만들어 내고 있다. 아니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도 했다가 실패 했었던 여러가지 제도들을 짜집기 해서 뭔가 또다른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만병 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입학 사정관 제도에서는 아이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까지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한 경력,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등 다양한 자료를 입시 사정 자료로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제도적인 면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거의 완벽한 제도다. 원칙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이론과 그 의도 역시 100% 옳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도입했었던 교육 개혁 안들 어느것 하나 이론이 부실했거나 의도가 옳지 않았던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의로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을 많이 만들어 냈다.

 

   아이들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 경력을 획득하기 위해 초 슈퍼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능 제도도 없애겠다고 하니, 우리 아니들은 더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더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갗추기 위해 또 어딘가 사교육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 뻔하다. 결국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만든 제도가 더욱 더 공교육의 숨통을 조이면서 사교육을 더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별로 정의롭지도 못할 것이고....

 

   PeterPan은 단언한다. 입학사정관제, 절대 실패한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속에 세칭 SKY대학이 존재하고 그곳을 나와야만 사람 대접을 받고, 또한 그렇게 믿는한 실패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외부의 권력자에 의한 강요된 개혁은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다.

 

불행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욱 더 힘겨워질 것이다.

 

위정자들이 제발 교육제도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다. 스스로 변하게...

정권이 바뀔때마다 제도가 바뀌니 어쩌란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