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선심성 대책>에 대한 유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피해대책 마련 소위원회가 지난 9일 저축은행 예금·후순위채권 피해를 대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각 예금자에게 5천만원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마련한 보상안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H당의 ㅊ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은 금융사기꾼들이고 공범은 금융 관료들이었다"며 "정부는 책임을 느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추궁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표를 얻기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가관이다". 그리고 역겹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것이나,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하는것 모두 자기 책임이다. 아무리 정부가 관리 감독을 잘못 했다 하더라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위법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은 금융사기꾼들과, 감독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관리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조치들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합당하다. 저축은행 선심성 대책안을 내놓은 정치인들의 논리라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로 엄청난 손실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외자를 유치하기위해, 보통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직. 간접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실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대책안도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오늘, 주가폭락 고민에 증권사 직원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떴다. 어디, 이사람 뿐이겠는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이번 자본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저축은행 사태와는 달리 이번 주가 폭락의 여파는 전국적이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 영향권안에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정부에게 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쩌면 전에 그랬던것 처럼, 직접적인 손실은 "내탓이오"하면서 감내해 낼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이 금융위기의 상황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무렵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물가도 엄청 올랐고, 청년 실업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다른 금융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참 정치인이라면 포퓰리즘과는 거리를 둘것이다. 진정한 정치인은, 행정부에 지나친 요구를 한다거나, 위법적인 행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 정책들을 연구해서 정부와 국민에게 비젼을 주는 정치인이다. 그런 정치인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상황과 이후 파생될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들을 연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인지 다 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누가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믿을만한 정치인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