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하여

대학 교육이 국민 기본 교육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것이 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보통 교육 수준의 학교란 말인가? 그건 아닌것 같다. 대학 1학년 교양 영어에서 "대학 교육은 특권인가 아니면 권리인가"하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 글의 결론은 대학교육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보통 교육이 아니라 선택된, 혹은 선택한 사람들만 받는 교육이므로 특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고교 졸업생 대비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출신 대학에 따라서 사회에서 여러형태의 유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 현실이 존재하는것 역시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즉 대학 교육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또다른, 그러면서도 더욱 심각한 차별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학력과 학벌에 따라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소득에서의 차별을 제외하고도 사회 문화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별이 존재한다는 현실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특권을 보장해 주기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가 받아들일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것이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자구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화 하려는 시도는 하나도 없이, 갖가기 이유를 들어 상승하는 비용을 모두 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욱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매년 대학들이 수시 전형을 통해 벌어 들이고 있는 그 엄청난 전형료 모두를 어느곳에 쓰이고 있는지 정부는 감시를 제대로 해 본적이 있는가?  매 해마다 대학 캠퍼스 안에 늘어나는 건물들 시설들을 확장하는 비용을, 자기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다, 혹은 장기 발전 계획의 과정이다 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그 비용을 모두 학부모에게 부담시킨 대학들이 그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어한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부모조차 대학 교육을 받아 보지 못했고 그 아이들 역시 대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가정이 엄청 많다. 왜, 그런 부모들이 남의 아이들의 대학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내 자식은 하나도 대학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지금도 세금 폭탄을 매일 매일 얻어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게 될 소외감, 사회적 박탈감, 차별감에 대해 생각이나 해보았단 말인가. 이들 계층이 조세 저항을 표출했을 때 그 어떤 논리로 세금을 강제 징수 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정의롭지못한, 평등하지 못한 말도 않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권층의 비용을 메우려 하지 말고,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한 대학들을 구조조정하고 효율화 하는 정책을 펴고 그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처절히 감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