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주의와 식민 제국주의의 잔상

 

한미,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개입 용인’ 논란

 

[한겨레신문] 2011년 07월 29일(금) 오후 08:36

 

전작권 이양 연기 대가 의혹…국방부 “확인 못해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지만, 국제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한 별개 국가여서 남한의 일방적 주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일단 국제 공동관리를 거쳐 남한이 재건 과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통일로 끌어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위 글은 오늘 저녁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의 일부분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되었다. 기사 제목 그대로 북한의 급변사태시 우리 정부와 군이 전시 작전권 이양 연기의 대가로 중국의 개입을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 정말 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위에 인용한 기사 말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이나라의 경영을 위탁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다. "국제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한 별개 국가여서 남한의 일방적 주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한 사람이 정말 한국인 맞는가? 그 사람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서 하는 말인가? 이 사람은 1990년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 할 때도 미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중국등이 공동관리를 해서 독일통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뭐가 현실적인 방안인지 모르겠다. 우리민족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 신생 독립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 그대로 하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란 말인가?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반대 했던 <신탁통치>를 북한지역에서 다시 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도대체 믿을수가 없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정부와 군의 핵심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